밀양시 공고 제2017-    호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2. 개정이유

가. 자치조례의 일반적인 규정형식으로 수정

나. 상위법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 하위법령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용어 정의 조례에서 삭제

3. 주요내용

가. 자치조례의 일반적인 규정형식으로 수정 (안 제1조)

나. 상위법에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동일한 용어를 조례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음(안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420/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환경관리과(전화 055-359-5315 팩스 055-359-575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에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환경행정담당(359-53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부.  끝.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시가”를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8.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삭 제>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
제8조(밀양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밀양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밀양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밀양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사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단, 공무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⑩ ------------------------------------------------------------------------------------------------------ 한다.

붙임 2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밀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환경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