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1583호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 일부 삭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며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 징수에 관한 규정만 있는바, 조례 조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를 신설하였음으로 삭제(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420/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환경관리과(전화 055-359-5309 팩스 055-359-575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에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환경시설담당(359-53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항에 따른 법령 정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며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 징수에 관한 규정만 있는바, 조례 조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를 신설하였음으로 삭제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0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년 10월23일~11월11일 (20일간)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3

4)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삭 제>

붙임 2		관계법령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삭제 <2015.12.22.>

3.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 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5.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환경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