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7-1581호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밀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문 일부 삭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설정 및 악취예방을 위한 소독 실시에 관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이를 별도로 편의용품 비치·제공(제17조 1항) 및 그 밖의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행(제17조 4항)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안 제17조 1항,4항)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420/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환경관리과(전화 055-359-5309 팩스 055-359-575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에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환경시설담당(359-53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항에 따른 법령 정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 설정 및 악취예방을 위한 소독 실시에 관한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이를 별도로 편의용품 비치·제공(제17조 1항) 및 그 밖의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행(제17조 4항)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안 제17조 1항,4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되었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3

4)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붙임 2		관계법령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시행일 : 2018.1.1.] 제7조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밀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환경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