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17 - 1661 호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지역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6조)

라. 업무의 위탁(안 제7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 : 조선해양플랜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 전 화 : 055-639-4145 (Fax 055-639-41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공동체일자리담당(전화: 055-639-4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산업 및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취업지원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인·구직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5.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이하 “일자리 창출”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그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