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 2017 -  호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기업 부담 완화 및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명확화 (안 제5조제5호)

나. 대학생 또는 청년 인턴 프로그램 운영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안 제5조제6호)

다.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방법, 절차 등 규정 (안 제9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그 의견을 양산시장(참조 : 경제기업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및 대안)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0624)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2)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일자리창출담당)

(전화 : 055-392-3112, E-mail : jhs78052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각종”을 “ 사회보험료, 고용장려금 등”으로 한다.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대학생 또는 청년 인턴 운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제9조제2항 중 “사업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 지원방법‧절차, 지원기간 등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 ~ 4. (생 략) 5.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1. ~ 4. (현행과 같음) 5. ---------------------------- 사회보험료, 고용장려금 등 ----
<신설>	6. 대학생 또는 청년 인턴 운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지원방법, 절차, 지원기간 등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생략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 11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