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1018호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문장 및 조항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1) 변경된 제도 반영하여 개정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2) 호의 체계를 도입하여 복잡한 법안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함

다. 지원 기준(안 제4조)

(1) 지원상한액을 폐지함

(2) 국도비 지원 사업인 경우 지원 범위 신설

(3) 지원금 지급 당시 실제결혼 유지 여부 확인 규정 신설: 입법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집행 근거 마련

라. 지원 시기(안 제5조)

(1) 지원 시기 개정

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안 제6조)

(1) 법안의 내용에 맞추어 제목을 개정함

(2) 별지 내용의 제목 오류 수정 및 법안 본문의 문장 개정

(3) 선정 결과 통지 범위 확대

바. 지원금 회수: 신설(안 제9조)

(1)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 사례 방지를 위하여 지원금 지급 후 회수 규정을 신설함.

사.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별지 서식 정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0. 20.~2017. 11. 9.(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함양군수 (주민행복지원실)

◦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전 화 : 주민행복지원실 여성아동담당 (055-960-5146)

◦ 팩 스 : 055-960-5715

붙임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함양군 관할 구역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총각”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남자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가 없고 만 3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국제결혼”이란 「국적법」상 외국인 여성과 이루어진 결혼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함양군내 거주자인 농촌총각일 것

2.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일 것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국도비를 받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비율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5조의 지원 시기에 결혼생활을 실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결혼유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 시기)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지급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지원금 지급절차)”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대상자”를 “읍·면장과 사업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6월”을 “제5조의 사항을 충족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군수는 사업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검토하고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지정 계좌에 지원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제9조의 본문 외 제목 중“9”를 “10”으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받는 사람이 1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회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1과 별지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함양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 상 함양군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 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 자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상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함양군 관할 구역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총각”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남자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가 없고 만 3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국제결혼”이란 「국적법」상 외국인 여성과 이루어진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함양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통하여 호적부에 등재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함양군내 거주자인 농촌총각일 것 2.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일 것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6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국도비를 받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비율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5조의 지원 시기에 결혼생활을 실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제 결혼유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시기) 제4조에서 정한 지원금액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을 지급시기로 한다.	제5조(지원 시기)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함양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총각에 해당하는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ㆍ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사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검토하고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신청자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① ----------------------------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 신청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읍·면장과 사업대상자에게--- --------. ④ ---------------제5조의 사항을 충족한 날로부터 3개월-------------------------------------------------------------------------------------- ⑤ 군수는 사업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검토하고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지정 계좌에 지원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지원받는 사람이 1년 이내에 타 지방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지1] <현행>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최 종 학 력				전 화 번 호		자 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 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배우자국적 (외국인여성)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혼 후 적어도 3년 이상 함양군에서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 . . 신청자 : (인) 함양군수 귀하
읍․면장 및 이장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적,부	담당 공무원	직 : 성명 (인)
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  .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최 종 학 력				전 화 번 호		자 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 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배우자국적 (외국인여성)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혼 후 적어도 3년 이상 함양군에서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함양군수 귀하
읍․면장 및 이장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적,부	담당 공무원	직 : 성명 (인)
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별지2] <현행>

보조금 청구서

1. 사업명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2. 혼인을 이행한 농촌 남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3. 배우자(외국인 여성) 인적사항

가. 국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일자 :

5. 결혼장소 :

6. 결혼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소 요 내 용	비 고

7. 청구금액 :

위와 같이 200  년도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첨부 : 호적등본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  .>

보조금 청구서

1. 사업명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2. 혼인을 이행한 농촌 남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3. 배우자(외국인 여성) 인적사항

가. 국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일자 :

5. 결혼장소 :

6. 결혼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소 요 내 용	비 고

7. 청구금액 :

위와 같이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보조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첨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함양군수 귀하

관련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7호, 2017.3.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11. 삭제  <2015.6.2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82호, 2016.9.5., 타법개정]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별도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주민행복지원실장   정 대 훈

현행 조례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현행)

(    제정) 2006.01.31 조례 제1701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1973호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함양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함양군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자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상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함양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이 외국인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통하여 호적부에 등재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6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시기) 제4조에서 정한 지원금액은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을 지급시기로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절차) ①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함양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촌총각에 해당하는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자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ㆍ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사업지원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검토하고 국제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신청자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신청이 있을시 신속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군내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한 날 이전에 국제결혼이 성사된 외국인 여자가 이 조례 공포한 날 이 후에 외국인 등록한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1]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
		최 종 학 력				전 화 번 호		자 택 : 휴대폰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영농경력		년 월 일 ～ 현재( 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배우자국적 (외국인여성)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으며, 이 혼인을 성실히 이행하고 결혼 후 적어도 3년 이상 함양군에서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 . . 신청자 : (인) 함양군수 귀하
읍․면장 및 이장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부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적,부	담당 공무원	직 : 성명 (인)
읍․면장 의견 (간략하게 기재)

[별지2]

보조금 청구서

1. 사업명 :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2. 혼인을 이행한 농촌 남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라. 연락처  : 자택)                  휴대폰)

3. 배우자(외국인 여성) 인적사항

가. 국적(주소)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연령) :

4. 결혼일자 :

5. 결혼장소 :

6. 결혼 소요비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소 요 내 용	비 고

7. 청구금액 :

위와 같이 200  년도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첨부 : 호적등본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함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