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1022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함 양 군 수

조 례 명: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무로 출장 시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4조의 본문과 호의 내용과 불일치하며,

나.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에게만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

나. 여비(안 제4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상 출장 시 여비를 5급 기준 통일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10. 23. ∼ 11. 13.(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 우편번호: 50036

2) 전화: 055-960-5101

3) FAX: 055-960-5711

4)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01)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또는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4조의 본문 중 “공무로”를 “공무수행을 위하여”로 하고, “지방5급공무원”을 “지방5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명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 의위원회 위원: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각종 위원회 위원: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4조(여비) ------------------- ----------------------------- -공무수행을 위하여-지방5급 공무원 ----------------------------- -----. <삭 제> <삭 제>

관련 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참고 법령임)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10.]

[별표 9] <개정 2012.1.6>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별표 1 제2호가목의 여비 지급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나목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비용추계 제외대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위 조례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므로 연평균 1억원 미만이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장   홍 경 태

현행 조례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현행)

(기획감사실)

1977. 4.22 조례 제348호

개정(1979. 7.28 조례 제459호)

개정(1980.11.17 조례 제505호)

개정(1981. 4. 2 조례 제531호)

개정(1982. 6. 7 조례 제604호)

개정(1984. 1.13 조례 제751호)

개정(1985. 1.12 조례 제828호)

(일부개정) 1989.08.10 조례 제10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82. 6. 7>

제3조(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6. 7>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4. 1. 13)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각종 위원회 위원 :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개정 `82. 6.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