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목적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주체와 회계사무 담당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세입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마.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책임 등(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제9조, 「지방세기본법」제7조,

「지방세법」제141조 및 제142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4,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 (참고 1)

나. 예산조치: 2018년도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예산담당관, 회계과, 세정과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10.23. 〜 11.13.):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청소년보육과-38675(2017.10.11)호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사무

다.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1조제6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중 소방사무

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에 따른 소관사무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청사, 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3. “소방관련 법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관리‧운용)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창원시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 및 「창원시세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도비보조금)

3. 국고 및 도비보조금(기금 등 포함)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그 밖의 수입금

6.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단, 인력운영비는 제외한다)

2.「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1호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 사업비

3.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국가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국고보조(기금을 포함한다)사업비

5. 경상남도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도비보조 사업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는 창원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적용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참고 1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4.>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5 생략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