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1948호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문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3.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14. 5.28)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16년부터 특별회계 운영 의무화에 따라 특정 부동산분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목적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화재예방․진압 등 소방사무,

안전관리사업 등에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의 주체와 회계사무 담당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세입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마.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책임 등(안 제6조, 안 제7조)

바. 준용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13일까지 창원시장 (참조 : 소방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우51676/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72 (대흥동)

(전화 : 055-548-9323 , FAX : 055-548-9329)

라.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홈페이지(http://changwon.go.kr),

이메일 (u4504@korea.kr)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전화 : 055-548-93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