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7 -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  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22조와 관련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기준 및 지원 신청절차 (안 제4조 ∼ 제5조)

다. 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안 제6조 ∼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소요예산 편성

다. 기    타 : 입법예고(2017.10.24.~11.3(10일간))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4. 조례안 : 붙 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605-6161, 팩스 605-615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4		발의연월일	2017 . 10 .
			발 의 자	김태수, 김재운, 안남연 석광준

1. 제안이유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22조와 관련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기준 및 지원 신청절차 (안 제4조 ∼ 제5조)

다. 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소요예산 편성

다. 기    타 : 입법예고(2017.10.24.~11.3(10일간))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 건강보험료”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일정액의 보험료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출생일 기준으로 두 자녀 이상을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후 출생아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업체는 매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보장내용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 후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보호자와 출생아 주소, 동거 여부, 출생아 생년월일, 거주기간,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과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납부한다.

5.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기간 중에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구에 귀속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의 처리) 제6조에 따른 환급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업무를 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