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7 - 1228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4.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개정배경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o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으로 하위법인 조례안 수정 불가피

o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신설‧변경을 통해 가정친화적 제도 확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 생선성 향상과 일‧ 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 설]

o 임신 중인 공무원·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근무시간외 근무 명령 금지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 공휴일 근무 명령 금지

- 주말에 시행하는 시험출장, 행사차출, 업무대기 등도 금지

- 예외규정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o 출장공무원 보고 방법 구체화 및 임신 중인 공무원 출장 제한

- 서면(결과보고서)으로 출장결과를 보고하되 구두 보고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경미한 사항 시 가능)

-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규정 마련

[변 경]

o 지방공무원 복무 결재·허가권자 명칭

- 소속 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o 출장공무원 출장 보고 수단 현행화

- 전보 → 팩스

o 불필요한 한자 용어 정비

- 귀청한 → 사무실로 돌아왔을

o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사용 시 문구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해 가족친화 강화

-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재량) →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의무)

o 자녀돌봄휴가 부여일수 수정(연간3일 → 연간 2일)

-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휴가 중 자녀돌봄휴가 규정을 마련(‘17.4.3.)했으나 현재 광산구 조례에 지정된 부여일수(연간 3일)가 불일치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자녀돌봄휴가 부여일수 변경(연간 3일 →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7. 11. 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산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광산구청 행정지원과(전화 960-8084, FAX 960-3731)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행정지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