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7-1744호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보  령  시  장

1. 자치법규명 :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2. 제정이유

○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을

통한 자연장 유도와 건전한 장사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함.

⇨ 전국 243개 지자체중 77개 지자체에서 화장 장려금 지급

2018년도 시책구상 보고회시 시민참여 평가단 선호시책

3. 주요내용

❍ 화장 장려금 지급요건(안 제3조)

❍ 화장 장려금 지급기준(안 제4조)

❍ 화장 장려금 지급제외대상(안 제7조)

❍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관리(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 10. 24. ~ 2017. 11. 12.(20일 간)

-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청사회복지과)

- 연락처: (사)041-930-3311/ 팩스 041-930-3760

라.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 보령시 홈페이지:  http://www.brcn.go.kr/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사회복지과(041-930-3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7. 10. 제 안 자: 사회복지과장

1. 제안이유

❍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을 통한 자연장 유도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

❍ 장례문화의 변화로 인한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화장문화 조기정착으로 불법분묘 설치 사전예방

2. 주요골자

가. 화장장려금 대상자의 지급 대상(안 제3조)

나. 화장장려금 대상자의 지급기준(안 제4조)

다. 화장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결정 통지(안 제6조, 제7조)

라. 화장장려금 지급현황 관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火葬)장려금을 지급하는 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① 화장장려금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구(具)당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 안내) 읍․면․동장은 사망신고서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망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한 사람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2. 화장증명서

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4.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결정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의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화장장려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현황 관리) ① 시장은 화장장려금의 지급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따라 화장장려금의 지급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의 지급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을 지급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장을 한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화장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주소
	화장일		화장장소		화장비용	원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2. 화장증명서 3.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4.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에관한 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 (「장사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사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별지 제2호서식 ]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제9조 관련)

연번	사망자			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								비고
	성명	사망일	화장장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지 급 일 (신청일)	은행	계좌번호	지급액(원)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화장 장려금 지급>

제4조(지급 기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은 예산범위내에서 1구당      30만원을 지급한다.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화장 장려금 지급>

○지원규모: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

(2018년 150,000천원~2022년 190,000천원)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화장 장려금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화장 장려금 지급(2018년도 소요예상액)

300,000 원 × 500 구 = 150,000,000 원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5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 국 비	-	-	-	-	-	-
□ 지방비	85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 도 비	-	-	-	-	-	-
- 시 비	85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 기 타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의견 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장 (☎ 930-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