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친절행정국장
제출연월일	2017. 10. .

예산담당관 심사필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친절행정국 100세        행복과 신설됨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에 이를 반영하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7. 9. 22시행됨에 따라 복지위원 규정 삭제 등 관련 내용을 반영 하여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100세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안 제5조제3항)

나.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100세행복과 업무 관련 담당을 당연직으로 위촉(안 제7조제3항)

다.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복지위원 정의 삭제 (제2조5호)

- 복지위원 삭제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추후 공문협조(감사담당관)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추후 공문협조(사회복지과)

(3) 규제심사 : 추후 공문협조(예산담당관)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7. 10. 24. ~ 2017. 11. 14.

(나) 예고결과 : 예고 후 의견수렴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은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 100세행복과장, 도시재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및 평생교육과·100세행복과·도시재생과·보건소의 업무관련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0조는 삭제 한다.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철
	복지정책팀장	이 상 창
	담 당 자	이 은 주 (746-527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ㆍ2ㆍ3ㆍ4 (생 략)	제2조(정의) 1ㆍ2ㆍ3ㆍ4 (현행과 같음)
5. “복지위원” 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연계·지원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 도시주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평생교육과장, 100세행복과장,도시재생과장---------------------------------------------------------------------------------.
제7조(실무협의체) ①ㆍ② (생 략)	제7조(실무협의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및 평생교육과·도시주택과·보건소의 업무 관련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평생교육과·100세행복과․도시재생과--------------------------------------
제10조(복지위원) 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해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읍ㆍ면ㆍ동별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제24조	〈삭 제〉 제10조∼제23조

붙 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 기존에 있던 논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추가비용 발생사항 없음.

❍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없음.

4. 작성자

주민생활과장 김 종 철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