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5.

부 여 군 수

1. 제정 이유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추진계획수립(안 제4조)

❍ 정책과제의 추진(안 제5조)

❍ 주민참여의 확대(안 제6조)

❍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안 제7조)

❍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안 제9조)

3.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자치행정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5. ~ 2017. 11. 14. (20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우)33168

(전화 : 041-830-2452, FAX : 041-830-246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4.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자치새마을팀(담당자 유봉익, 전화 041-830-2452, 팩스 041-830-24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조례      호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

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주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자치

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부여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기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

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사업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자치행정과장 원 종 찬
	팀 장 직 위 성 명	자치새마을팀장백 승 일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유 봉 익 041-83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