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2017-1196호

서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서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서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서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책무(안 제3조)

○ 서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서천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구성․기능(안 제7조 및 제8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5. ∼ 2017. 11.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41-950-4036)로 문의 또는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명시)

(2)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33638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 041-950-4036,  FAX: 041-950-4697)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        호

서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참여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ㆍ구성 등)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서천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서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련법규 발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