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7 -   호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청   양   군   수

1		개정 이유

❍ 입교기간(1년) 영농정착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입교기간 연장 필   요성 대두

❍ 한글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

2		주요 내용

❍ 제7조(실비보상) : 단서조항 신설

❍ 귀농인의 집 입교자의 입교기간 개정

- 제12조(입교허가) : 입교기간(1년)에서 6개월 연장 가능 추가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주 소 : (33305)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84

- 전 화 : 041-940-4740, 940-4742

- FAX : 041-940-4795

다.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군 홈페이지 http://www.cheongyang.go.kr)        등으로 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940-4795), 직접방문 등

※ 보내실 주소 : (33305)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84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담당

붙임 1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청양군”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를 “구성하고”로,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이 된다.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귀농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귀농정책 및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으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제1항 중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귀농귀촌지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예결산”을 “예산·결산”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청양군”을 “군”으로, “청양으로”를 “군으로”로 같은 조 제2호 중 “청양군과”를 “군홈페이지와”로, “별지1호 등 지원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자격”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 입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회에 한 하여 입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타인”을 “다른 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고지한 기한 내에”를 “알린 기한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고지할”을 “알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한다”를 “돌려준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납입한 소정의”를 “납부한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으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를 “따로 정한 기한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타인”을 “다른 인”으로, “유사”를 “비슷”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실하며”를 “잃으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검사결과”를 “검사 결과”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교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입교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생 략)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청양군에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의 제공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 구성하고---------------------------------------------- 두 차례만 ---------------. -------------------------------.
③ 위원장은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를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군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이 된다.
1. 귀농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당연직 위원 :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2. 귀농정책 및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귀농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귀농정책 및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① 사무국은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하여 2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① ------ 귀농귀촌지원센터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 보안, 홍보, 예결산 등 귀농인의 집 운영 행정 사항	2. ------------- 예산·결산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입교자 선정) 귀농인의 집 입교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입교자 선정) -------------------------------------------.
1. 청양군을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읍면제외)에서 거주하다 청양으로 이주하려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다.	1. 군---------------------------------------------- 군으로 ------------------------------------.
2. 지원자 모집은 청양군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별지1호 등 지원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 군홈페이지와 --------------------------------------------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자격 및 입교자격, 입교자 선정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정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3. 지원 자격 -------------------------------------------------------------------------------------------.
4. 총 세대수의 20% 이상을 예비 입교자로 선정.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시 선순위 예비 후보자를 입교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 ------------------ 발생 시 --------------------------------------.
제13조(입교허가) ① (생 략)	제13조(입교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입교기간은 입교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부득이 입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회에 한 하여 입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허가에 따른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③ ------------------------------------------------------------------- 다른 인-------------------.
제14조(입교자 교육비 등) ① 군수는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숙소 사용료,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및 일반관리비 등(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입교자 교육비 등) ① --------------- 정해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비는 군수가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비의 성격과 교육비 액수에 따라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구분하여 납입 기한을 고지할 수 있다.	③ ------------ 알린 기한까지 ----------------. ------------------------------------------------------------------------------------- 알릴 --------.
④ 입교자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교육비의 반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잔여 교육비로 하되, 이자 없이 반환한다.	④ ----------------------------------------------------------------------------------------------------------------------------- 돌려준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반환을 전제로 납입한 소정의 보증금 등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입교자 교육비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2. --------------- 납부한 정해진 -----------------------------------------------------------------------
⑤ 입교자 교육비 중 보증금 및 숙소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교자로 선정되었어도 입교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완납 후 입교할 수 있다.	⑤ --------------------------------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 따로 정한 기한까지 ---------------------.
제15조(입교자 의무 등) ① 입교자는 귀농인의 집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귀농인의 집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입교자 의무 등) ① ------------------------------------ 지켜야 ----------------------------------------------------------.
② 입교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 안 된다.
1. 거주공간(주택) 입주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다만, 사무국의 허가를 득한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체류는 가능	1. ---------------------- 다른 인----------------------------- 비슷------.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퇴소) 입교자가 입교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교자격을 상실하며, 사무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퇴소) ------------------------------------------------------ 잃으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1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조치 할 수 있다.	② ----------------------- 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