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고  제     호

홍성군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홍    성    군    수

1. 조례(규칙)명 :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2. 제정(개정․폐지)이유

명확한 시장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등급기준을 폐지하고 요액의 일원화

및 단위기준을 정비하여 적정한 사용료의 부과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

기 위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동 조례 별표 1 시장의 등급을 폐지하고, 사용료 징수 대상 시장의     명칭과 위치 지번 명시(안 제2조, 안 별표 1)

나. 시장 내 등급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사용료를 일원화(안 별표 2)

다. 사용료 산정 단위 기준을 3.3㎡(1평) → 1㎡로 개정하며 단위 기준에

맞춰 사용료 개정(안 제3조제2항, 안 별표 2)

- 산출방법 : 시장별 1급 요액(기존) ÷ 3.3㎡ = 1㎡당 사용료(원 단위 절상)

라. 오탈자의 수정 및 월액 사용료 징수일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경제과 지역경제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292, 팩스: 041)630-1407

붙임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시장의 등급)”을 “(시장의 명칭과 위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장의 명칭과 위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2항 중 “사용평수에 대하여 1평”을 “사용면적에 대하여 1제곱미터”로, “1평으로”를 “1제곱미터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의 징수)”를 “(사용료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일까지”를 “말일까지”로 한다.

별지 1 및 별지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장의 등급) ① 시장의 급지별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시장 내에서의 등급 책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시장의 명칭과 위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료) ① (생 략)	제3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평수에 대하여 1평 미만의 면적이 있을 때에는 1평으로 계산한다.	② ---------- 사용면적에 대하여 1제곱미터 ---------------- 1제곱미터------.
제4조(사용의 징수) 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월액제인 것은 그달 5일까지, 일액제인 것은 시장을 사용하는 그날에 이를 징수한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① ---------------------------------- 말일까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시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홍성전통시장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400-1, 400-12, 400-13, 400-14, 403-3, 403-32, 398-4, 397, 397-2, 397-3, 397-4
광천전통시장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30, 230-50, 230-61, 230-62, 230-27, 230-33
갈산전통시장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174

[별표 2]

시장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원)
홍성전통시장	장 옥	1㎡당(월) 1㎡당(일)	630 110
	노 점	1㎡당(월) 1㎡당(일)	350 60
광천전통시장	장 옥	1㎡당(월) 1㎡당(일)	630 110
	노 점	1㎡당(월) 1㎡당(일)	350 60
갈산전통시장	장 옥	1㎡당(월) 1㎡당(일)	480 80
	노 점	1㎡당(월) 1㎡당(일)	310 6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