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고 제2017-   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 삭제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반 내용 삭제 (안 제2조제8호)

-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의 지원

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6조)

-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임명위원 변경 (안 제6조제3항제2호)

- 익산시 본청국장 → 익산시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

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제2항)

-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 가능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13일까지 익산시장(참조 : 교육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1) 주소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번지)

2) 익산시 교육정보과(전화 063-859-5154, FAX 063-859-5068)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교육정보과(담당자 이도현)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본청국장”을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초ㆍ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의 지원	<삭 제>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1명을 포함한 9명 --------------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본청국장	2. ----해당업무 담당 국장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ㆍ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현행 제8조와 같음)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ㆍ② (생 략)	제9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