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입법예고 2017-   호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고  창  군  수

1．폐지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140호 2009. 2. 2.)이 제정됨에 따라,

나. 우리 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고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고창군 훈령 제352호 2009. 3. 20.)을 제정・시행하고 있어 내용과 기능이 유사한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기획      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명단(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85-700/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번지

고창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전화 063-560-2255   FAX 063-560-257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전화 063-560-225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규칙 제   호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02. 16.]

【1993. 8. 25. 규칙 제704호】
개정 1999. 6. 16. 규칙 제791호
2007. 3. 14. 규칙 제923호
2009. 5. 12. 규칙 제964호
(일부개정) 2010. 10. 19. 규칙 제992호
(일부개정) 2015. 01. 27. 규칙 제1065호
(일부개정) 2016. 02. 16. 규칙 제1081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실
연 락 처　:　063-560-22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 주기 위한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재무과장·건설도시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감사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1999. 6. 16., 2007. 3. 14., 2010. 10. 19., 2015. 01. 27.>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해당 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사항

② 다음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 직무태만·안일무사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3. 부동산투기·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5. 2회 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제6조(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개시전에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피감사자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 관용심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관용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09. 5. 12.>

제7조(관용심사청구권자)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나 조사를 받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특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종료 10일 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관용심사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 12.>

④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용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관용심사절차 및 의결) ① 감사기관의 감사부서에서는 제7조에 따른 관용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업무의 성격·업무처리과정·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감사자 및 관용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기관의 장은 최종 양정 결정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용내용을 처분지시서에 명시하여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용심사위원회 심사의결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용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16. 규칙 제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14. 규칙 제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규칙 제964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19. 규칙 제992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부칙 <2015. 01. 27. 규칙 제10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는 생략한다.
④ 고창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법무감사담당”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5항 부터 제30항 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6. 02. 16. 규칙 제1081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