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입법예고) 제2017-920호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담  양  군  수

1. 조례명 :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과장∙담당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함.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3장 안전대책본부 조항을 삭제하고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인 제16조와 담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삭제(안 제1조)

❍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정의 각각 신설(안 제2조)

❍ 명칭 변경(안 제2조 ~ 제26조)

□2013. 8. 6.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이 “사회재난”

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하고 “기반재난”은 삭제함.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재난관리

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과장∙담당명칭을 현행화 하였음.

❍ 안전대책본부를 삭제(안 제3장)

❍ 안전대책본부와 관련된 조항을 각각 삭제(안 제12조 ~ 제17조)

❍ 제19조 제1호 나목 중 “영 제32조제2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제7호 중 “법 제3조제1호다목”을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개정

❍ 제25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4. ~ 2017. 11. 13.(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1. 13까지 담양군 안전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등

다. 제출할 곳 : 우 501-802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안전건설과 (전화 : 061-380-3341, FAX : 061-380-3586)

라.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담양군 홈페이지 www.Damyang.go.kr)등 어느 방법이나 가능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안전건설과(전화 0610380-3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정조례안 : 별첨

담양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비 고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와 담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삭제 한다.

제2조 제2호 중 “인적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하고, 제4호 중 “인적재난대책기간”

이란 인적재난 중을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으로 하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7호 및 8호를 각각 신설하며 7호를 9호로 한다.

7. “재난관리” 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현행 7호와 같음)

제5조제3항제5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제4항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제3장 안전대책본부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한다.

제18조“(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조성)”으로 한다.

제19조 제1호 나목 중 “영 제32조제2항”을 “법 제27조제1항”으로, 제7호 중 “법 제3조제1호다목”을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제4항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제24조 제2호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을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제30조 제2호 중 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6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제75조에 따른 담양군안전관리위원회와 담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담양군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11조, 제75조 -------------------------- ----------------담양군안전관리위원회와 담양군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 등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생략)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6. “수습주무부서”라 함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담양군청 직제 기능상 해당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7. <신 설> 8. <신 설> 7. (생갹)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사회재난”--------------------- ---------------------------- 3. (현행과 같음) 4.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 ---------------------------- ----------------------- 5. <삭 제> 6. <삭 제> 7. “재난관리” 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현행 7호와 같음)
제5조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4. (생략) 5. 담양군 건설방재과장. 6.~7.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5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담양군 안전건설과장 6.~7.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제9조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1.~2. (생략) ③ (생략)	제9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안전건설과장이 --------------------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안전대책 본부 제1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른 담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부터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또는 기반재난 관련하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담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삭 제> <삭 제>
제1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담당한다.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조정 2. 재난관리활동 및 수습대책의 지휘·통제 3. 그 밖에 재난수습체계의 정립 및 부서간의 역할분담 등 효율적인 수습활동을위한 대책 수립	<삭 제>
제1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제관을 두되, 통제관은 기획실장이 된다. ⑤ 담당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담양군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삭 제>
제1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6조(현장상황 관리체제)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담양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종합상황실장은 도청재난종합상황실이나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 보고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기금의 재원) 담양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하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제18조(기금의 조성) ------------------ ----------------------- 1. ∼ 2.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의 용도)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 단 및 보수․보강 사업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19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27조제1항에 ----------------- --------------------------- --------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 -------------------------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안전건설과장이 ------------------------------- ④----------------------------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제24조(심의회의 기능) (생략) 1. (생략) 2.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사항 3. ~ 4. (생략)	제24조(심의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생략) 2. 영 제74조제8호에 ------------- 3. ~ 4. (현행과 같음)
제25조(회의)① (생략)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2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회계공무원) (생략) 1. 기금운용관 : 건설방재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제26조(회계공무원) (현행과 같음) 1. ------- : 안전건설과장 2.-------- : 안전총괄담당
제30조(기능)(생략) 1. (생략) 2.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제30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제1항에 ----------------- ------------- 3.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