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7 -     호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농업발전협의회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윈회에서 어업인에 대한 기금 운영을 농업과 분리하여 관리하자는 요구가 있어,

❍ 어업인에 대한 기금 운영을 해양수산과에서 운영·관리토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농업과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 제9조 제2항 제1호 “영광군 부군수,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를 “영광군 부군수, 농정과장” 으로 변경

- 제9조 제2항 제5호 “농어민단체 대표·농어민 등 5명 이내” 를 “농업인단체 대표·농업인 등 6명 이내” 로 변경

❍ 제17조(어업인에 대한 기금운영의 적용) 삭제

- 제17조(어업인에 대한 기금운영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한 기금운영은 전업 농·어업인수의 비율로 배분 적용한다.(영광군 통계연보를 적용한다.) 를 삭제

4.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4. ~ 11. 12.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청(참조 : 농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농정과

전화) 061-350-5372, 팩스)061-350-5599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정과(061-35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1. 조 례 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광군 부군수,  농정과장

5. 농업인단체 대표·농업인 등 6명 이내

제17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영광군 부군수,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1. 영광군 부군수, 농정과장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농어민단체 대표·농어민 등 5명 이내	5. 농업인단체 대표·농업인 등 6명 이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어업인에 대한 기금운영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한 기금운영은 전업 농·어업인수의 비율로 배분 적용한다.” (영광군 통계연보를 적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