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572호

「완도군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완도해조류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 중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나.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제5조(운영비 등 지원)를 제5조(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로 수정

나.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본 조례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24. ~ 11. 13.

5.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수산양식장, 전화 550-56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9108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수산양식과 박람회지원담당(전화 061-550-5682, 팩스 061-550-564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계획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나.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제5조(운영비 등 지원)를 제5조(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로 수정

나.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본 조례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 법무규제담당과 협의 완료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참조)

완도군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목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비 등 지원)”을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최에필요”를 “개최에 필요”로 한다.

제7조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그시정”을 “그 시정”으로 한다.

제10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13조 를”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해조류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해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함을 목적------.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재단의 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 개최에 필요--------------------------------------.
제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제7조(결산) ---------------------------------------------------- 다음 연도
제8조(보고, 검사 등) ① (생 략)	제8조(보고,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그 시정-------------------------------------.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13조 를 준용하여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도군 등에 귀속한다.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