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 571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완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조항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조항 삭제(제2조제7호)

- 법률에서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재원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재원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11, 팩스 061-550-55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삭 제>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따라 -------------------------------------------------------- 제3호에 따라 ---------------------------------------------------. --------------------------------------------------------------------------.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開議)----------------------------.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ㆍ② (생 략)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시작 ----------------------------------------------.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