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7 - 570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의 조항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조항 삭제(제9조제4항)

-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함

○ 광고물 등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제11조제3항)

-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삭제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면제사유(제24조제7항)

- 삭제

※ 상위법령에도 없는 과태료 면제사유를 정할 수는 없음, 그리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내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한정함.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별표 1 마목, 바목, 아목)

- 상한액 단서규정 규정

※ 상위법령에서는 상한액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규정에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지역개발과

(전화 061-550-5611, 팩스 061-550-55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명,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를 “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위원회에서”를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상단”을 “윗부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제4조제1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과”로, “광고물 등은”을 “광고물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제5조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ㆍㆍ조례”를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3항”을 “영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쳐광고물”을 “거쳐 광고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 제17조”를 “「자격기본법」 제19조”로 한다.

제24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1,3,4,6를 별지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5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	150만원 16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 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 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500원 6,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2,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파. 벽보(1건)	2,500원
하. 전단(500매마다)	2,5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군지역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 ------------------------------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7. ----------------------------------------------- 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1. ------------------------------------------------------- 윗부분까지-------------------------------
<신 설>	2.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1. ---------------------------- 광고물등----------------------------- 광고물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과 ------------- 광고물등은 ---------.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도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군수가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7. -------------------------------------------------------- 광고물등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ㆍㆍ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거쳐 광고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자격기본법」 제1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 략)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삭 제>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6.7.6.>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2016.7.6.>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10.10.]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7.9.]

□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별표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6. 7.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ㆍ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ㆍ300만원+연면적 50㎡ 초과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ㆍ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장등이 인정한 편익시설물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ㆍ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ㆍ가로형 간판에 준함 ㆍ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ㆍ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ㆍ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ㆍ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ㆍ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ㆍ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