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 - 1931호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6.7 공포ㆍ시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 금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5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조문 개정(안 제7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함

- 위탁기간을 3년, 1회에 한하여 연장 → 3년 이내,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위촉 비율을 명시함(제10조제2항)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06.(월) 18:00까지 의견을 안동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여성가족과

○ 전화 054-840-6216, FAX 054-840-6168, E-mail : yangban68@korea.kr

○ 안동시청 홈페이지 www.andong.go.kr 시정소식/입법예고

【붙임】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건강가정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 법”을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제6조에 따라”를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동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건강가정기본법」-------------- ------------------------------------------------------------------------------------------------------------------------------------------------------------------------------------------------------------------.
제5조(조직) ① (생략) ② 센터에는 팀별로 운영요원 1명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조직) ① (생략) ② ----------------------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조(센터의 운영) ① -----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삭 제> 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⑦ (생략)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