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17-68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창원관의 입사정원 및 입사기간, 입사생의 자격, 선발시기 및 방법, 심사평점기준, 입사생부담금 등 운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입사정원 및 입사기간 (안 제2조)

- 입사생 정원 : 각각 400명 이내,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

나. 입사생의 자격 (안 제3조)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재학생 : 직전 2개 학기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 다만, 창원관의 경우 기준학점을 낮추어 선발할 수 있음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등학교 성적이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

다. 입사자격의 제한 (안 제4조)

- 퇴학․정학 및 휴학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 부적합자 등

라. 선발시기 및 방법 (안 제5조)

- 매년 신학기 개시 전까지 실시, 다만 결원 발생 시 예비순위명부에 따라 선발, 선발요강 공고 및 홍보 철저 등

마. 입사신청 (안 제6조)

- 입사지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활정도 및 재산정도 확인 자료,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바. 심사평점기준 (안 제7조)

- 학업성적(60점)

․신입생 : 수능성적 백분위 점수 평균 또는 고등학교 성적 평균

․재학생 : 직전 2개 학기 평균 평점 (휴학생 : 휴학 직전 2개 학기 평점)

- 생활정도(40점) : 전년도 부․모 건강보험료 월 평균 고지금액

- 가점(5점)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전국규모 공식대회 3위 이내 입상자(예체능계 신입생),

- 동점자 처리 : 생활정도, 학업성적 순으로 결정

사. 입사생부담금 (안 제9조)

- 입사비와 기숙사 사용료는 물가 변동 등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

- 입사비는 최초 입사등록 시, 기숙사 사용료는 1학기분은 등록 신청 시, 2학기 분은 8월 말까지 납부

- 수시 입사생에 대한 사용료는 월 단위 계산, 월 미만 기간 일할 계산

- 퇴사생은 퇴사일로 남은 기간 일할 계산 반환(입사비 반환하지 않음)

아. 퇴사 (안 제10조) : 기숙사비 미납부, 입사생의 수칙 및 금지사항 위반 등

자. 보고 및 승인사항 (안 제11조)

- 보고 : 운영계획서(매년 10월말까지 보고)

- 승인 : 예산 요구안(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결산서(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학사의 시설물 변경하려는 경우

- 잉여금 발생 : 다음 연도 세입예산의 이월금 항목에 편성

차. 부칙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폐지

경남학숙 명칭 경과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지사 [참조 : 교육지원담당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담당관(전화 : 055-211-2373, FAX : 055-211-2369, E-mail : mje7889@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경상남도 규칙  제    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및 입사기간) ① 경상남도 남명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입사생 정원은 서울관 및 창원관 각각 400명 이내로 하되, 학사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 입사생의 입사기간은 해당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입사생의 자격)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제3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학생 : 직전 2개 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다만, 창원관의 경우 기준학점을 낮추어 선발할 수 있다.

2.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등학교 성적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 이상

제4조(입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 중인 학생

2. 신체 및 정신상 사유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제5조(선발시기 및 방법) ① 학사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여야 하며, 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신학기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② 입사희망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점 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한다.

③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후순위 희망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예비순위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 신청) 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3.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고등학교 성적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생활수준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7조(선발기준) 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60점)

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성적 백분위 점수 평균. 다만, 수학능력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한다.

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평균 평점(학기당 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일 것)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평균 평점(학기당 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일 것)

2. 생활수준(40점) : 전년도 부․모 건강보험료 월 평균 고지 금액

3. 가점(5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되,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부여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자녀

라.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마. 전국규모 공식대회 3위 이내 입상자(예체능계 신입생에 한함)

②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수준, 학업성적 순으로 입사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운영자는 선발된 입사생 명단을 학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사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입사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 운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생 부담금) ① 입사생은 입사비와 학사 사용료(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사비와 학사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입사비는 최초 입사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사 사용료의 경우 1학기분은 등록 신청시에 납부하고, 2학기분은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입사생 결원에 따른 수시 입사생의 사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⑥ 퇴사생에게는 퇴사한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기숙사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입사생의 퇴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사생을 퇴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학사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사생의 수칙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4조에 정한 입사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보고 및 승인사항) ① 운영자는 연간 학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자는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 세입예산의 이월금항목에 편성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학사의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입사생의 수칙) 운영자는 학사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경남학숙은 이 규칙에 따른 남명학사 창원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