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조례 제   호

산청군 폐기물관리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폐기물관리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중“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을 “단체 표준규격”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 관내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를 5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별표 5의2의 타 지역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을 받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P․E(폴리에틸렌) 재질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가. 50L 쓰레기봉투 사용 시 : 12.5㎏ 이하

나. 100L 쓰레기봉투 사용 시 : 25.0㎏ 이하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별표 8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타 지역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6]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2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용 량	쓰레기봉투			비 고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액
3L	71	9	80	일반(PE)봉투
5L	108	12	120	〃
10L	210	20	230	〃
20L	409	41	450	〃
50L	1,028	102	1,130	〃
100L	2,000	200	2,200	〃
50L	1,350	150	1,500	마대(PP)봉투
100L	2,700	300	3,000	〃

[별표 8]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 (제19조제1항 관련)

대 상	기 준	처 리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공사장생활폐기물(콘크리트 잔재물 류, 목재류, 석재류, 토사류등) 및 기타폐기물	㎥	26,400	―	26,400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신고서

신고인

상 호(명  칭)

업   종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     )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자가수집운반

차량번호

위탁처리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장)

읍(면)장 귀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신고 확인증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을 승인합니다.

접수번호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성 명	폐기물종류	승인량	비고
						톤

20    년    월    일

읍(면)장          □

※ 반입증은 매립장 관리인이 회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 ① ∼ ③ (생 략)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단체 표준규격 --------------------- ---------------------.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 관내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를 5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별표 5의2의 타 지역 쓰레기봉투 사용확인증을 받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P․E(폴리에틸렌) 재질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가. 50L 쓰레기봉투 사용 시 : 12.5㎏ 이하 나. 100L 쓰레기봉투 사용 시 : 25.0㎏ 이하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구대비검토표(별표 및 별지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용 량	일반쓰레기 봉투			비 고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액
3ℓ	71	9	80	일반봉투
5ℓ	108	12	120	〃
10ℓ	210	20	230	〃
20ℓ	409	41	450	〃
50ℓ	1,028	102	1,130	〃
100ℓ	2,000	200	2,200	〃
100ℓ	2,700	300	3,000	마대봉투

[별표 6]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용 량	종량제 봉투(PE)			비 고
	공급액	판매 수수료	판매액
3ℓ	71	9	80	일반봉투
5ℓ	108	12	120	〃
10ℓ	210	20	230	〃
20ℓ	409	41	450	〃
50ℓ	1,028	102	1,130	〃
100ℓ	2,000	200	2,200	〃
50ℓ	1,350	150	1,500	마대봉투
100ℓ	2,700	300	3,000	〃

[별표 8]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

대 상	기 준	처 리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공사장생활폐기물(콘크리트 잔재물 류, 목재류, 석재류, 토사류등) 및 기타폐기물	톤	26,400	―	26,400

[별표 8]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

대 상	기 준	처 리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공사장생활폐기물(콘크리트 잔재물 류, 목재류, 석재류, 토사류등) 및 기타폐기물	㎥	26,400	―	26,400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 배출(반입)신고
신 고 인	상 호 (명 칭)				업 종
	성 명 (대 표)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전화번호
발생폐기물의 종 류 및 배 출 량		공사장생활 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위 탁 처 리
		자가수집·운반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 배출(반입)을 신고합니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 그 밖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또는 날 인) 산 청 군 수 귀 하
주)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기재하고 배출 예상량 기재 수집운반방법 : 위탁처리-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기재(수집운반허가업체) 자가수집운반 - 수집운반차량의 종류 및 차량번호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신고서
신고인	상 호 (명 칭)		업 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 )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자가수집 운반		차량번호	위탁처리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장) 읍(면)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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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신고 확인증

「산청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을 승인합니다.

접수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성명	폐기물 종류	승인량	비고
						톤

20    년    월    일

읍(면)장          □

※ 반입증은 매립장 관리인이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