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     호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

산  청  군  수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신고       의무화로 배출장소를 명확하게 하고, 마대봉투 50리터를 추        가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필요

나. 전입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 봉투를 우리 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례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려는 자는 읍․면장에게 배출신고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나.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허용 규정 신설

-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1가구당 5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다. PE(폴리에틸렌) 재질의 쓰레기봉투(일반봉투) 사용 시 배출무   게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제3항)

- 50L(PE) 쓰레기봉투 사용 시 : 12.5㎏ 이하

- 100L(PE) 쓰레기봉투 사용 시 : 25.0㎏ 이하

라. 50L PP(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쓰레기봉투 신설(안 별표 6)

4. 의견제출

가.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청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2)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환경보전담당)

※ 전화 055-970-7104, FAX 055-970-7109, e-mail zxcv0016@korea.kr)

5.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환경위생과 담당자(전화：055-970-

7104)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