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7-887호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합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이유

❍「합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롤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2009년 06월 30일 주택개량 융자금 채권을 전액 상환 하였고,

❍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 필요성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

❍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 전화 : 055)930-3432

- 팩스 : 055)930-3409

- e-mail : wpwhdghks@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합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합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합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및 합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합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