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1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시는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인구교육 강화를 통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다.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인구교육지원협의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인구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교육”이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및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

4. 인구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인구교육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양성평등 및 성 가치관 교육 등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

3.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부서장

2. 초ㆍ중등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3. 학교인구교육 관련 담당교사

4. 저출산ㆍ고령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인구교육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단체, 개인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