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서명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각종 조서 및 공판조서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등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명날인할”을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로, “기명날인하며”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로 한다.

제161조제3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386조 중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