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5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하여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아니하고 ‘시효가 소멸된 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 미청구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예금”을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