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 762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25.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사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조항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제 사항 정비(안 제4조제2항)

-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 다음달  7일까지 보고”를 삭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대청동)

중구청 청소과(우편번호 48926)

○ 전화번호 : 051-600-4442  ○ 팩스 : 051-600-4439

○ e-mail : albireo@korea.kr

붙임 :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을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청소 다음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등) ① (생 략)	제4조(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청소 다음달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교부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