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17 -1216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0 .  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전통시장간의 정보공유와 일치된 행동으로 부산진구내의 전통시장 간의 활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전국 상인들의 모범이 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원 범위를 규정(안 제3조)

○ 상인연합회 정관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상인연합회 등록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합    의 : 해당부서

다. 기    타 : 입법예고(2017.10.24.~11.3(10일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조례안 : 붙 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 605-6161, 팩스 605-615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5		발의연월일	2017. 10. .
			발 의 자	김태수, 석광준, 문영미, 김재운

1. 제안이유

○ 전통시장간의 정보공유와 일치된 행동으로 부산진구내의 전통시장 간의 활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전국 상인들의 모범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원 범위를 규정(안 제3조)

○ 상인연합회 정관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상인연합회 등록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합    의 : 해당부서

다. 기    타 : 입법예고(2017.10.24.~11.3(10일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통시장간의 정보공유와 일치된 행동으로 부산진구내의 전통시장 간의 활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부산광역시 상인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서 전국 상인들의 모범이 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3. “상인 대표자”란 상인들간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자로 상인회의 대표를 말한다.

4. “상인연합회”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모여 만든 조직으로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5. “상인연합회 대표자”란 상인대표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자로 상인연합회의 대표를 말한다.

제3조(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회원 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내 있는 전통시장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모든 전통시장의 상인대표자는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4조(상인연합회의 설립) 제3조에 해당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제5조(상인연합회 정관 등) ①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을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상인연합회 등록 등) ① 상인연합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면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연합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연합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연합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할인쿠폰의 발행 등) 구청장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연합회 대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공동할인쿠폰이나 그 밖의 광고를 매년 한 번만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총회 회의록

5.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연합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연합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상인연합회 활동 상황

② 상인연합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