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 예고 제2017-84호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입법 예고

1. 제안 이유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년 2회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함(안 제2조～제3조)

나. 토론회 주관 개최로 지방분권 과제 발굴, 시민 대상 지방분권 강화        활동 등 분과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3.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 별첨

4. 의견 제출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 인천 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392,

팩스 : 032-440-8628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참고 사항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 계획)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지방분권 촉진·지원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분권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 세부 실행 계획

3.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계획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책과제 추진) 시장은 시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지방분권 업무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분권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 및 다른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1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연구 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첨부3	실․국 의견 수렴서

검토 구분			유	무
검토 사항	1.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 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별 의견
협의 개요	실·국	제출 의견	검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