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7-1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 제정이유

○ 각종 범죄로부터 동두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시(안 제3조)

다.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원칙 제시(안 제5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시가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