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건축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제9조”를 “「지역보건법」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 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실,자치행정과,교육지원과,세무과,회계과,민원봉사과,사회복지과,관광문화과,스포츠레저과,전략사업과,경제정책과,환경보호과,농정산림과,건설교통과,안전총괄과,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생략) 제4조(설치) ①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ㆍ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③ (생략) 제6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생략)	제3조(실․과의 설치) ①---------------------- -------------------------------------------------------- -------------------------------------------------------- -------------------------------------------------------- -------------------------------------------------------- -------------------------------------------------------- ---도시재생건축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①-------------------------------------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소관사무) ①------------------------------ -------제11조---------------------------------------- ------.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     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  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시 본청의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 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3조제5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미발생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태백시 자치행정과장 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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