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조례 제1065호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덕산청소년문화의집	진천군 덕산면 대하로 50

제4조(기능)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의집 시설의 관리․운영

2. 청소년의 진로 탐색․지도, 동아리,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운영) ①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수탁자 선정과 기준 등 처리절차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① 문화의집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금요일 : 09:00∼21:00

2. 토요일 : 09:00∼18:00

② 문화의집 휴관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대상) 문화의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허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제10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9조에 따라 문화의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

3.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 감염자, 알코올 중독자

3.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용료

이용시설	면적 (㎡)	기준 (시간)	이용료(원)
			청소년(청소년 단체)	일반(성인)
다목적실	187	2	무료	30,000원
강의실	70	2	무료	20,000원
멀티미디어실	35	-	무료	사용불가
댄스실	59.5	-	무료	사용불가
동아리실	27.5	-	무료	사용불가

※ 비고

○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됨으로 일반인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 초과시마다 이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냉․난방 사용시 이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이용료의 면제대상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제2조의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 국가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진천군 관할구역 및 혁신도시 내의 학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사업자둥록번호
		성명 또는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행 사 명		【참석예상인원 : 명(남: 명, 여: 명)】
사용내역	사용장소
	사용시설	다목적실( ), 강의실( )
	부대시설	빔 프로젝트( ), 냉․난방시설( ), 기타( )
사용기간		. . . ~ . . . ( 일간)			사용 시간	오전 : ~ : ( 회)
						오후 : ~ : ( 회)
사 용 료
신청(변경) 사 유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관계법령 등 발췌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  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  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  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