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공고  제2017-호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금 산 군 수

1. 규 칙 명 :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금산인삼의 농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국한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한시기구인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설치를 위해「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한시기구 설치

- 협의기구 :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 직    급 : 단장 5급 1명

- 존속기한 : 2018. 1. 1. ~  2018. 12.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산군수(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소 : (우)312-701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 전화 : 041) 750-2334,   FAX 041) 751-627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041)750-2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 금산인삼의 농업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국한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한시기구인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설치를 위해「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한시기구 설치

- 협의기구 :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 직    급 : 단장 5급 1명

- 존속기한 : 2018. 1. 1. ~  2018. 12. 31.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지침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2)「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4조의5

3) 충청남도 한시기구 승인 공문(2017. 10. 25. 자치행정과-21160)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의뢰 : 2017. 10.

2) 부패영향평가 의뢰 : 2017. 10.

3)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뢰 : 2017. 10.

4) 입법 예고 : 2017. 10. 26. ~ 11. 14.(20일간)

5)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1.

금산군 조례 제   호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본문 중 “엑스포지원단”을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으로 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4조의5(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세계중요농업유산․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6. 세계중요농업유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에 관한 사항

별표6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신설 2015.06.01.>

한시기구의 직급 및 운용시한(제29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고
		직 종	직 급
본 청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1명)	일반직	5급	1	2018년 12월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본청의 위치 및 실·과의 설치)   ① 군청의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에 둔다.

②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주민복지지원실·종합민원실·자치행정과·문화공보관광과·재무과·환경자원과·농업정책과·산림정책과·인삼약초과·지역경제과·건설과·도시건축과·안전총괄과·엑스포지원단을 둔다.

제3조----------------------------------

-------------------------------------

--------.

② ------------------------------------

-------------------------------------

-------------------------------------

-------------------------------------

-------------------------------------

--------------------·안전총괄과·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을 둔다.

제14조의5 <본조 변경>

제14조의5(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세계중요농업유산․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6. 세계중요농업유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에 관한 사항

[별표6]

한시기구의 직급 및 운용시한(제29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고
		직 종	직급
본 청	엑스포지원단 (1명)	일반직	5급	1	2017년 12월31일까지

[별표6]

한시기구의 직급 및 운용시한(제29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고
		직 종	직급
본 청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1명)	일반직	5급	1	2018년 12월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