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1289호

입   법   예   고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괸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4.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안전관리 기구에 대한 각각의 개별조례를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통합하여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운용 도모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3. 주요 내용

가. 부여군 재난·안전 관련 기구 구성 및 운영

기구명	구성인원	대 표	기 능	비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군수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제3조
통합지원본부	본부장, 실무반	부군수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 대응 및 수습	제13조

나.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12조)

다.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제27조)

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28조~제3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5. ∼ 2017. 11. 13(20일간)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우323-701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전화 : 041) 830-2328,  FAX : 041) 830-234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 : www.buyeo.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830-2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여군 조례 제   호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 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제1절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대책본부의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 총괄 및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수습업무 전반 통제,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되며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이 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한다.

제6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항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에 따라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과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 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부여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제13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5명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폭발, 붕괴

6. 해상ㆍ하천에서 다량의 유류ㆍ유해물질이 유출

7.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ㆍ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

8. 홍수로 인해 저수지, 댐 등에 대한 제방 붕괴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9. 유ㆍ도선 등 선박사고에 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

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군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 재난유형 및 사고규모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20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 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3장 재난의 복구 지원

제1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제28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3장의 각 규정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9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1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32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32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34조(지급방법) 군수가 제32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5조(환수) ① 군수는 제32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31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제 31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7조의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2.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별표 1]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6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 장	본부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유관기관 파견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요구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요구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 판단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6조제3항 관련)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안전총괄과	1. 풍수해·지진·화산·낙뢰·가뭄 2. 댐 붕괴 3. 화재 4.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산림녹지과	5. 산불 6. 산사태	산림청
농정과	7.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환경위생과	8.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0. 황사	환경부
도시건축과	11.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사고 12. 다중밀집시설붕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제교통과	13. 항공기 사고, 18. 육상화물운송 사고 14. 전력 사고, 20. 원유수습․위험물 사고 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건설과	17. 저수지 사고 18. 도로·터널 사고	국토교통부
문화관광과	19. 문화재 시설 사고 20. 공연장․축제장․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21.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과	22. 청사시설 사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3. 정보통신 사고 2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가족행복지원실	25. 사회복지시설 사고	보건복지부
보건소	26. 감염병 재난 27. 보건의료 사고
상하수도사업소	28. 식용수 사고	환경부
문화재사업소	29. 문화재 사고	문화재청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관련)

1. 준비단계

❍ 가동기준 : 평상시, 사전대비단계

❍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비상단계

❍ 가동기준 :호우·태풍·지진(해일)·화산활동 시

❍ 실무반 편성기준

가. 부여군 비상단계 : 17명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4명)	반 장(1)	○ 안전총괄과(팀장급)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안전총괄과 (2)
협업기능반 (12명)	긴급생활 안정지원 (1)	○【가족행복지원실(1)】
	시설응급복구 (6)	○ 안전총괄과(3),【산림녹지과(1)】,【건설과(1)】, 【도시건축과(1)】
	물자관리‧자원지원반 (1)	○ 안전총괄과(1)
	교통대책 (2)	○【경제교통과(1)】, 【건설과(1)】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    한다.

2)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    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 】안의 부서는 소속 부서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나. 비상1단계 : 31+α명

통 제 관		○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4명)	반 장(1)		○ 안전총괄과(팀장급)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안전총괄과 (2)
협업기능반 (25명)	긴급생활 안정지원 (2)		○【가족행복지원실(2)】
	재난현장 환경정비 (1)		○【환경위생과(1)】
	긴급통신지원 (1)		○【안전총괄과(1)】
	시설응급복구 (7)		○ 안전총괄과(3), 산림녹지과(1), 농정과(1), 건설과(1), 도시건축과(1),【상하수도사업소(1)】
	에너지 기능복구 (1)		○【경제교통과(1)】
	재난수습홍보 (1)		○【자치행정과(1)】
	물자관리‧자원지원반 (2)		○ 안전총괄과(1).【건설과(1)】
	교통대책 (2)		○ 경제교통과(1), 건설과(1)
	의료‧방역 (2)		○【보건소(1)】, 【농정과(1)】
	자원봉사관리 (1)		○【자치행정과(1)】
	사회질서유지 (1)		○【부여경찰서(1)】
	수색, 구조‧구급 지원 (1)		○【부여소방서(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α)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한국전력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 】안의 부서(기관) 및 유관기관은 소속 부서(기관)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다. 비상2단계 : 45+α명(필요시 전 직원의 1/2 근무)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과장)		○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6명)	반 장(1)		○ 안전총괄과(팀장급)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		○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안전총괄과 (4)
협업기능반 (37명)	긴급생활 안정지원 (2)		○ 가족행복지원실(2)
	재난현장 환경정비 (2)		○ 환경위생과(2)
	긴급통신지원 (2)		○ 안전총괄과(2)
	시설응급복구 (8)		○ 안전총괄과(3), 산림녹지과(1), 농정과(1), 건설과(1), 도시건축과(1), 상하수도사업소(1)
	에너지 기능복구 (2)		○ 경제교통과(2)
	재난수습홍보 (2)		○ 자치행정과(2)
	물자관리‧자원지원반 (2)		○ 안전총괄과(1), 건설과(1)
	교통대책 (4)		○ 경제교통과(2), 건설과(2)
	의료‧방역 (4)		○ 보건소(2), 농정과(2)
	자원봉사관리 (1)		○ 자치행정과(1)
	사회질서유지 (1)		○ 부여경찰서(1)
	수색, 구조‧구급 지원 (1)		○ 부여소방서(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α)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한국전력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    한다

2) 협업기능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근무 실시하고, 비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상황

관리총괄반에 제출

3) 유관기관은 소속 부서(기관)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제8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구 분	업무와 역할	관련부서 (기관)
상황관리 총괄반	∘ 협업기능 지원‧조정 및 상황관리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준비‧개최 - 재난정보 모니터링 및 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 - 현장연락관 현지 파견 준비 및 파견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조치	안전총괄과
긴급생활 안정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 총괄 ∘ 이재민 구호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관리 및 심리안정 지원 - 마을회관, 주민센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관리 - 장기수용 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지원 - 의연금품 지원 및 배분 지도․감독	가족행복지원실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지원 등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환경위생과
긴급통신지원	∘ 통신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통신지원 - 긴급통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자치행정과
시설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관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재난유형별 시설·안전관리 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	∘ 에너지(전기‧가스‧유류) 피해 상황관리 - 에너지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 지원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 긴급에너지 지원	경제교통과
재난수습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실시 ∘ 방송사 자막방송 요청 및 홍보	자치행정과
물자관리‧자원지원반	∘ 방재자원 통합지원 총괄 - 응급복구 자재·장비 보유현황 파악 -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 동원 대책 수립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대책	∘ 재난발생지역 육상 및 해상 통제현황 파악 ∘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실태 파악 보고 ∘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 지원 총괄	경제교통과 건설과
의료‧방역	∘ 재난 관련 의료‧방역 상황관리업무 총괄 - 응급 의료‧방역물자 현황 관리 및 교육 실시	보건소
자원봉사관리	∘ 재난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자치행정과
사회질서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시설물) 관리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총괄관리	부여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총괄 관리	부여소방서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준비단계

❍ 임무 및 역할 : 상황모니터링, 상황전파․보고 등

❍ 가동기준 : 평상시

❍ 실무반 편성

통제관	안전총괄과장
담당관	재난안전상황실장
실무반	재난상황실 상황근무자(1명)가 실무반 기능 수행

2. 비상단계

❍ 가동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시

-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단, 상황판단회의 결과 실․과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경우 필요시 실․과에 별도의 사고수습본부(사고수습반)를 편성․운영 할 수 있다.

통제관	○ 안전총괄과장
담당관	○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0+α+β+γ명
재난상황 총괄반 (10명)	반 장(1)	○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상황관리총괄팀 (3명)	○ 안전총괄과(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안전총괄과(2), 재난수습 주관부서(4)
협업기능반 (α)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족행복지원실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위생과
	긴급 통신지원반	안전총괄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유형별 시설 및 안전관리 주관부서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경제교통과
	재난수습 홍보반	자치행정과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대책반	경제교통과, 건설과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치행정과
	사회질서 유지반	부여경찰서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	부여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부여경찰서, 육군제8361부대3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실무반 편성

3.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 및 역할(제8조제1항제2호제나목 관련)

구 분		업무와 역할	관련부서 (기관)
가. 재난상황 총괄반	상황관리 총괄팀	◦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안전총괄과 재난주관부서
	수습상황 파악팀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안전총괄과 재난주관부서
나. 협업기능반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가족행복지원실 재무과
	긴급통신 지원반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	안전총괄과 KT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	재난유형별 시설·안전관리 주관부서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교통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난관리 자원 지원반	◦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대책반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경제교통과 건설과
	의료 및 방역 지원반	◦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	보건소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	환경위생과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자치행정과
	사회질서 유지반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부여경찰서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	부여소방서 보건소 육군제8361부대제3대대
	재난수습 홍보반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	자치행정과
다. 재난대응협업반		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7]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	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	1) 부여군 비상단계	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1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3개 이상의 시·군에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 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광역적인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 ‧ 대설 ‧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1) 부여군 비상단계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1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여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여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부여군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안전총괄과장 강 동 규
	팀 장 직 위 성 명	안전기획팀장 고 대 석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박 연 식 행정 :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