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7 - 1198호

서천군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서천군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0.  25.

서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서천군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가정 내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효율적인 수거를 통한 재활용률 제고

○ 통일된 규격의 의류수거함 설치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군수, 헌옷수거 관리·운영자 및 군민의 책무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다. 헌옷의 수거방법, 헌옷수거함 설치기준 및 관리·운영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라. 헌옷수거 및 수거함의 관리·운영자의 업무 규정(안 제7조)

마. 군수가 헌옷수거 및 수거함의 관리·운영자의 지도·감독 및 실태

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25. ∼ 2017. 11.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천군수(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041-950-4095)로 문의 또는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고/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명시)

(2)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33638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041-950-4095,  FAX: 041-950-4453)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  제        호

서천군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관리ㆍ운영자의 책무) 관리ㆍ운영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수 및 관리ㆍ운영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관리ㆍ운영자의 업무 등) ①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리ㆍ운영자에게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평가 등)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실태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 평가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관리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의 해지

2.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 구역이 확대 또는 축소 조정

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