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환경과장 이성태
제출 연월일	2017. . .

기획감사담당관 1차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내포신도시 조성 및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소규모 종량제 봉투 제작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현 조례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최소 규격이 음식물 3ℓ, 가연성, 불연성 5ℓ임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쓰레기의 가정 내 장기 보관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소규모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소량배출 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자 함(안 별표 3부터 별표 5)

현 행	개 정 안
<최소규격 종량제봉투> - 음식물 종량제봉투 : 3리터 - 가연성, 불연성 종량제봉투 : 5리터	<최소규격 종량제봉투> - 음식물 종량제봉투 : 1리터 - 가연성, 불연성 종량제봉투 : 3리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폐기물관리법」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2018년 본예산에 소용량 종량제 봉투 신규 제작 비용 5백만원 추가 반영

- 2018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총예산 : 160백만원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첨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첨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구 분	봉투용량 (ℓ)	재 질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칭두께 (mm)	묶는끈(cm)		비 고
					나비	길이
일반용	1	고밀도	29.5×15.0	0.025	4	7	음식물전용
일반용	2	고밀도	35.5×19.0	0.025	4	8	음식물전용
일반용	3	고밀도	39.5×22	0.025	6	10
재사용	3	고밀도	39.5×22	0.025	6	10
일반용	5	고밀도	46.5×26	0.025	6	10
		저밀도	46.5×26	0.030
재사용	5	고밀도	46.5×26	0.025	6	10
일반용	10	고밀도	56.5×33	0.025	7	12
		저밀도	56.5×33	0.035
재사용	10	고밀도	56.5×33	0.025	7	12
일반용	20	고밀도	69.5×42	0.030	8	15
		저밀도	69.5×42	0.035
재사용	20	고밀도	69.5×42	0.030	8	15
재활용	20	저밀도	69.5×42	0.035	8	15
일반용	30	고밀도	78.5×48	0.035	10	17
		저밀도	78.5×48	0.035
공공용	30	고밀도	78.5×48	0.035	10	17
일반용	50	고밀도	91.5×56	0.040	12	19
		저밀도	91.5×56	0.045
일반용	100	고밀도	113.5×71	0.050	15	23
		저밀도	113.5×71	0.055
재활용	100	저밀도	113.5×71	0.055	15	23
일반용	연속형(롤형) 20	고밀도	34×87 (총길이)1,800	0.018
일반용	연속형(롤형) 37	고밀도	50×100 (총길이)2,200	0.025

[별표 4]

쓰레기봉투제작사양

○ 20ℓ일반용(가연성)    ○ 20ℓ일반용(불연성)      ○ 30ℓ일반용(공공용)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홍성군 마크 쓰레기봉투(20ℓ) 〈일반용〉 타는쓰레기								홍성군 마크 쓰레기봉투(20ℓ) 〈일반용〉 안타는쓰레기									홍성군 마크 쓰레기봉투(30ℓ) 〈공공용〉
	쓰레기 처리요령등, 주의사항 기재								쓰레기 처리요령등, 주의사항 기재									쓰레기 처리요령등, 주의사항 기재
	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 20ℓ 재사용          ○ 20ℓ 재활용품           ○ 연속형(롤형)

				손잡이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홍성군 마크 재사용종량제봉투(20ℓ)
		이 봉투는 가연성쓰레기 배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홍성군 마크 재활용품투명봉투사용계도용(무상) 재활용품전용봉투(20ℓ)
	○분리배출표시된병류,캔류,PET병만전용봉투에넣어서 배출 ○이봉투에 담기 어려운것은 마대나 투명비닐봉투,끈으로 묶어서 배출
	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홍성군 마크 쓰레기봉투(연속형) 〈일반용〉 타는쓰레기
	쓰레기 처리요령등, 주의사항 기재
	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일반용(가연성, 불연성): 3ℓ,5ℓ,10ℓ,30ℓ,50ℓ,100ℓ 및 재사용 10ℓ용량 생략

□ 재활용: 100ℓ 용량 생략

[별표 5]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이익금(제9조, 제1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규격	공급 가액	판매 이익금	소비자 판매가격
쓰레기 규격 봉투		1ℓ	18	2	20
		2ℓ	36	4	40
		3ℓ	55	5	60
		5ℓ	90	10	100
		10ℓ	180	20	200
		20ℓ	365	35	400
		30ℓ	545	55	600
		50ℓ	910	90	1,000
		100ℓ	1,820	180	2,000
		롤형(37ℓ)	7,280	720	8,000
		롤형(20ℓ)	4,100	400	4,500
대형 폐기물 스티커		1,000권	910	90	1,000원
		2,000권	1,820	180	2,000원
		3,000권	2,730	270	3,000원
		4,000권	3,640	360	4,000원
		5,000권	4,550	450	5,000원
		10,000권	9,100	900	10,000원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칩)	단독,공동 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25ℓ	470	30	500
		60ℓ	1,090	110	1,200
		120ℓ	2,180	220	2,400
	감량화의무 사업장	25ℓ	3,020	300	3,320
		60ℓ	7,260	720	7,980
		120ℓ	14,510	1,440	15,950

현        행

개   정   안

별표3(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별표3(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구 분	봉투용량 (ℓ)	재 질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칭두께 (mm)	묶는끈 (cm)		비 고
					나비	길이
일반용	3	고밀도	39.5×22	0.025	6	10	음식물전용
재사용	3	고밀도	39.5×22	0.025	6	10	음식물전용
일반용	5	고밀도	46.5×26	0.025	6	10
		저밀도	46.5×26	0.030
재사용	5	고밀도	46.5×26	0.025	6	10
일반용	10	고밀도	56.5×33	0.025	7	12
		저밀도	56.5×33	0.035
재사용	10	고밀도	56.5×33	0.025	7	12
일반용	20	고밀도	69.5×42	0.030	8	15
		저밀도	69.5×42	0.035
재사용	20	고밀도	69.5×42	0.030	8	15
재활용	20	저밀도	69.5×42	0.035	8	15
일반용	30	고밀도	78.5×48	0.035	10	17
		저밀도	78.5×48	0.035
공공용	30	고밀도	78.5×48	0.035	10	17
일반용	50	고밀도	91.5×56	0.040	12	19
		저밀도	91.5×56	0.045
일반용	100	고밀도	113.5×71	0.050	15	23
		저밀도	113.5×71	0.055
일반용	연속형 (롤형) 20	고밀도	34×87 (총길이)1,800	0.018
일반용	연속형 (롤형) 37	고밀도	50×100 (총길이)2,200	0.025

구 분	봉투용량 (ℓ)	재 질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칭두께 (mm)	묶는끈 (cm)		비 고
					나비	길이
일반용	1	고밀도	29.5×15.0	0.025	4	7	음식물전용
일반용	2	고밀도	35.5×19.0	0.025	4	8	음식물전용
일반용	3	고밀도	39.5×22	0.025	6	10
재사용	3	고밀도	39.5×22	0.025	6	10
일반용	5	고밀도	46.5×26	0.025	6	10
		저밀도	46.5×26	0.030
재사용	5	고밀도	46.5×26	0.025	6	10
일반용	10	고밀도	56.5×33	0.025	7	12
		저밀도	56.5×33	0.035
재사용	10	고밀도	56.5×33	0.025	7	12
일반용	20	고밀도	69.5×42	0.030	8	15
		저밀도	69.5×42	0.035
재사용	20	고밀도	69.5×42	0.030	8	15
재활용	20	저밀도	69.5×42	0.035	8	15
일반용	30	고밀도	78.5×48	0.035	10	17
		저밀도	78.5×48	0.035
공공용	30	고밀도	78.5×48	0.035	10	17
일반용	50	고밀도	91.5×56	0.040	12	19
		저밀도	91.5×56	0.045
일반용	100	고밀도	113.5×71	0.050	15	23
		저밀도	113.5×71	0.055
재활용	100	저밀도	113.5×71	0.055	15	23
일반용	연속형 (롤형) 20	고밀도	34×87 (총길이)1,800	0.018
일반용	연속형 (롤형) 37	고밀도	50×100 (총길이)2,200	0.025

별표4(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생략)

□ 일반용(가연성, 불연성): 5ℓ,10ℓ,30ℓ,50ℓ, 100ℓ 및 재사용 10ℓ용량 생략

별표4(쓰레기봉투 제작사양) (현행과 같음)

□ 일반용(가연성, 불연성): 3ℓ,5ℓ,10ℓ,30ℓ,50ℓ,100ℓ 및 재사용 10ℓ용량 생략

□ 재활용: 100ℓ 용량 생략

별표5(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이익금) (생략)

구 분		규격	공급 가액	판매 이익금	소비자 판매가격
쓰레기 규격 봉투		3ℓ	55	5	60
		5ℓ	90	10	100
		10ℓ	180	20	200
		20ℓ	365	35	400
		30ℓ	545	55	600
		50ℓ	910	90	1,000
		100ℓ	1,820	180	2,000
		롤형(37ℓ)	7,280	720	8,000
		롤형(20ℓ)	4,100	400	4,500
대형 폐기물 스티커		1,000권	910	90	1,000원
		2,000권	1,820	180	2,000원
		3,000권	2,730	270	3,000원
		4,000권	3,640	360	4,000원
		5,000권	4,550	450	5,000원
		10,000권	9,100	900	10,000원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칩)	단독,공동 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25ℓ	470	30	500
		60ℓ	1,090	110	1,200
		120ℓ	2,180	220	2,400
	감량화의무 사업장	25ℓ	3,020	300	3,320
		60ℓ	7,260	720	7,980
		120ℓ	14,510	1,440	15,950

별표5(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이익금) (현행과 같음)

구 분		규격	공급 가액	판매 이익금	소비자 판매가격
쓰레기 규격 봉투		1ℓ	18	2	20
		2ℓ	36	4	40
		3ℓ	55	5	60
		5ℓ	90	10	100
		10ℓ	180	20	200
		20ℓ	365	35	400
		30ℓ	545	55	600
		50ℓ	910	90	1,000
		100ℓ	1,820	180	2,000
		롤형(37ℓ)	7,280	720	8,000
		롤형(20ℓ)	4,100	400	4,500
대형 폐기물 스티커		1,000권	910	90	1,000원
		2,000권	1,820	180	2,000원
		3,000권	2,730	270	3,000원
		4,000권	3,640	360	4,000원
		5,000권	4,550	450	5,000원
		10,000권	9,100	900	10,000원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칩)	단독,공동 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25ℓ	470	30	500
		60ℓ	1,090	110	1,200
		120ℓ	2,180	220	2,400
	감량화의무 사업장	25ℓ	3,020	300	3,320
		60ℓ	7,260	720	7,980
		120ℓ	14,510	1,440	15,950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Ⅲ.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  재사용 종량제봉투 : 3ℓ, 5ℓ, 10ℓ, 20ℓ, 30ℓ

- 공공용 봉투 용량 : 30ℓ, 50ℓ, 100ℓ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ℓ, 5ℓ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Ⅳ. 세부 시행지침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표준용기 규격

○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방식에 적합하게 제작․판매․승인한 전용용기, tag(바코드) 또는 칩 부착 용기, 종량제봉투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표준 배출용기의 용량, 형태, 규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용량조정 가능

(1) 용량

- 표준 전용용기: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 용기의 내피 부피기준

- 음식물 종량제봉투: 1ℓ, 2ℓ,  3 ℓ,  5ℓ,  10ℓ

※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의 다량배출시기에 20ℓ이상의 대용량 봉투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역개발국 환경과 청소행정팀
연 락 처	041-63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