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중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담금”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을 정함(제2조)

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직무, 회의 등 세부사항을 정함(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10조)

다.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사항을 정함(제9조)

나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10.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나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제5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동일하게 구성하며, 제2조 각호의 사항을 나주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심의안건과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힌다.

제10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2017. 10.   . 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