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및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ㆍ② (생 략)	제9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③ ---------------------------------------------------------------------.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 또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②ㆍ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4조(보육의 우선제공) 시장이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의 우선제공)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6조(보조금의 정산ㆍ반환) ① (생 략)	제36조(보조금의 정산ㆍ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3.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신 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