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를 “위원장 및”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제3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3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