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문

◉ 나주시공고 제2017-1015호

「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 :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취지

❍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의 보육권리 보장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코자 함.

❍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보육의 우선제공자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제24조(보육의 우선제공)

-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추가

-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

나. 상위법령 위임사항 일치

1) 제6조제3항(보육정책위원회 구성)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수정

2) 제9조제3항(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해촉사유)

- 제1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

- 제2호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를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로 수정

- 제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 제4호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3) 제11조제3항(위원의 회피)

-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을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수정

4) 제23조제1항 (위탁의 취소)

- 제3호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 또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수정

- 제4호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을 ‘법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수정

- 제5호 ‘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수정

- 제7호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 된 경우’를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수정

- 제8호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거나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법 제 4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수정

5) 제36조제2항(보조금 정산·반환)

- 제3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로 수정

- 제4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신설

다.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 삭제

1) 제23조제2항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의 임용자격을 상실):        삭제(지방자치법제2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 팀 전화 339-8645, 팩스 339-2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직접방문

1) 전자우편(이메일) : lbm1614@korea.kr

2)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주민생활지원과(우편번호58263)

3) 팩스 : 061-339-28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전화 : 061-339-86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전라남도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