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입법예고) 제2017-923호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5.

담   양   군   수

1. 조례명 :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 내용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률 및 용어 정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기금의 운영관리와 위원회 수당을 담양군 관련 조례 내용 반영

-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기금의 보유자금을 담양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수당 지급

4. 예고기간 : 2017. 10. 25 ~ 2017. 11. 1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1. 13까지 담양군수(참조 : 도시디자인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우)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061-380-3110, FAX 061-380-3577)

6. 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2.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수 귀하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법”으로 하며,

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0조의 2에 따른”을 “법 10조의 3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중 1항 6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중 2항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한다”을 “기금은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며 3항은 삭제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 1항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을 “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중 1항 3호를 삭제하며,

2항과 3항은 제7조로 이동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를 신설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를 제8조(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를 제9조(간사 및 수당)으로 하며, 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를 제10조(기금운용 계획)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를 제11조(회계공무원)로 한다.

제11조(기금결산)를 제12조(기금결산)로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를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를 제14조(시행규칙)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담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담양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 6 (생 략)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1 ~ 5 (생 략)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 략)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 ② (생 략) 제11조(기금결산)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생 략)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발전기금-------- ---------------------------------------------------------------.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담양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 강제금 5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삭 제) ② ~ ③ (이동 제7조)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기금결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