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17 -   호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 소록도의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

2. 제정사유

○ 고흥군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선양사업인  마리안느마가렛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3.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제3조)

○ 봉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제4조, 제14조)

○ 봉사학교 운영 경비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5조)

○ 봉사학교 운영에 따른 업무 배분에 관한 사항(제6조)

○ 봉사학교 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제16조)

4. 의견제출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53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신계학림길 39(고흥군제2청사) 고흥군청 주민복지과(전화 : 061-830-5919,  FAX : 061-830-5880)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모두 가능

붙임  1.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eger)와 간호사 마가렛 피사렛(Margreth Pissarek)(이하 “마리안느-마가렛” 이라 한다) 두 분의 숭고한 봉사의 참뜻을 널리 알리고 봉사정신을 교육·실천하기 위해,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이 공동으로 건립한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이하 ‘봉사학교’ 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봉사학교의 명칭은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이하 "봉사학교"라 한다)라 하며,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336에 둔다.

제3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봉사활동"이란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봉사의      정신을 모든 계층에 알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소통의 정신을 함양하며,     사람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신단련, 자질배양,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교육 및 상담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의 배움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함께 오는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용료"란 봉사학교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봉사학교는 고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이하 “법인” 이라한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② 군과 법인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이 조례에 기초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운영비) 봉사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법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군은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배분)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봉사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

2. 봉사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

3. 봉사학교의 홍보

4. 봉사학교 주변 경관보호 및 관리

5.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6. 군 관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안내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봉사학교 입교자의 교육 업무

2  마리안느마가렛 정신을 계승한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3. 봉사학교 내의 각종시설 유지관리

4.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

5. 시설 사용료 징수

6. 그밖에 봉사학교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이용취소 및 정지) 군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동운영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군과 법인이 동수의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되 그 결과에 따른다.

1. 봉사학교를 당초 목적 이외로 운영하였을 때

2. 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8조(이용료) ① 군수 또는 운영자는 봉사학교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요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감면) 군수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군과 법인에서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봉사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이용허가를 받는 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1조(시설개방 제한) 군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봉사학교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 될 때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2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봉사학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 행위

3. 미성년자 남녀혼숙 행위

4.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설관리 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3조(손해배상 책임)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운영) ① 군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법인과 공동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 따라 법인과 공동운영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운영내용,   기간, 각자의 의무, 계약 위반 시 의무이행, 재정 부담 의무, 운영 인력 배치   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명시하여 체결한다.

③ 시설의 이용료는 제8조에 따르되 그 이외의 이용료는 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은 고흥군과 협의하여 수련 또는 교육 목적상 별도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할 때 소요될 수강료, 실습비, 재료비 등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상 개방하여야 하고, 운영형편 등을 이   유로 동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변칙 운영 할 수 없으며, 법인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공동운영 계약 구비서류) ① 법인은 공동운영 계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사본 1부

5. 봉사학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봉사학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년도 법인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6조(공동운영 기간) 공동운영 기간은 군과 법인이 계약체결한 날부터 20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장 한다.

제17조(관리감독) 군수는 봉사학교의 선량한 운영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연1회 이상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전 화 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