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 2017 -   호

신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신  안  군  수

1. 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진피해 발생시 시설물 피해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지역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물 평가,  평가단, 평가단원 등

나 적용범위(안 제3조)

∙ 지진피해 발생시 신안군 관할 구역내 모든 시설물

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안 제5조)

∙ 위험도 평가단장는 안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 평가 단원은 직무분야 전문가를 등록·관리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안 제6조, 제7조)

∙ 2차 피해 방지 시기, 평가결과 3등급 구분, 현장조치

∙ 출입금지, 사용제한, 가용가능, 출입통제 구분 표지 부착

마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안 10조,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1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조 : 안전건설방재과 ☎ 061-240-8696, fax : 061-240-8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의견조회기간 : 2017. 10. 25. ~ 2017. 11. 13.(20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

- 전화 : 061-240-8696

- FAX : 061-240-8590

마.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박 일 영

- 전  화 : 061-240-8696

- 이메일 : youngten@korea.kr

조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신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