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17-10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서 위임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규정 제14조 별표 9 개정(‘17.1.6.시행)에 따른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 도서지역 >

· 갑지 : 한림읍 비양리

· 을지 : 추자면 대서리·영흥리·묵리·신양1리·신양2리·예초리, 대정읍 가파리·마라리

· 병지 : 우도면 서광리·천진리·조일리·오봉리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표

· 고지대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 어승생정수장 및 추자담수장 등

나.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4조, 별표 6)

- 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수당액 : 월 27만원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215,  FAX 064-710-6449

- E-mail: kdho911@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17. 10. 25. ～ 11. 14. (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3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4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의사 : 별표 5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8호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제18조의6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행정 시별	지역 및 등급
		특 지	갑 지	을 지	병 지
도서지역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추자면 대서리, 추자면 영흥리, 추자면 신양1리, 추자면 신양2리, 추자면 묵리, 추자면 예초리	우도면 서광리, 우도면 천진리, 우도면 조일리, 우도면 오봉리
	서귀 포시			대정읍 가파리, 대정읍 마라리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기관	지급대상 및 등급
	특지	갑지	을지	병지
1. 결핵환자나 제1군감염병 환자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		환자의 간호․검사․감시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2. 정신병원․아동병원등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			병동내에서 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성병진료소 등 성병의 진료․검사․예방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직접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지대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	해발 800미터이상에 위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 부녀보호지도소․여자기술원․아동상담소․모자보건센터․갱생원․희망원 등 임산부의 분만․분만영아의 진료 또는 부랑자․걸인정신이상자․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산모․영아등 환자를 직접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	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6. 채석장 등 사리의 채취 또는 생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현장에서 직접 사리의 채취 또는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7. 어승생 정수장 및 추자 담수장			도수로의 간선 및 선로순시원
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4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조제1호 관련)

전 문 의	일 반 의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한다.

[별표 4]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조제2호 관련)

직급별 근무연수별	5급 이상	6급 이하
5 년 이 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별표 5]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일반임기제 포함)	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별표 6]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월 270,000원
2.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월 220,000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월 270,000원

[별표 7]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5조 관련)

지급대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 다만, 근무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9] <개정 2017. 1. 6>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2. 의료 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간호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특수행정분야	8. 장려 수당	가~다 생략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0] <개정 2017. 7. 26>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2. 도서지역
등급구분요소	1점	2점	3점	4점	5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특지 : 31점 이상 ● 갑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 을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 병지 : 14점 이하
나. 당해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당해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입ㆍ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당해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진료소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당해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에 의한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당해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사용	우물사용	상시급수지원
사. 당해 도서 내에 수퍼마켓, 이ㆍ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당해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자. 당해 도서의 차량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카. 당해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